"160%로 낮추겠다더니 170% 돌파"..3년째 공수표만 날린 가계부채대책

상환부담 경감 약속도 허사, 경기부양 위해 DTI 완화한, 초이노믹스가 패착 목소리, "총량관리가 최후의 방법"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인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한 지난 2014년 2월.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이를 임기 말까지 5%포인트 낮춘 160%선으로 맞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채무상환부담비율(DSR)은 2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낸 카드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였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현재 이 같은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94%다. 정부가 약속했던 수치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 이 수치가 낮아지기는커녕 170%를 돌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73.6%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강화나 가계부채 총량관리책 등 특단의 조치로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DTI를 풀면서 사실상 이 같은 국정목표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총량관리책뿐”이라고 말했다.

구조개선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가계부채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약속도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2013년 말 15.9%에 불과했던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약속은 거의 달성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2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던 DSR는 지난해 기준으로 24.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20%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소득심사 강화 등 뒤늦게 가계부채 고삐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유럽 국가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값 하락이라는 외부충격이 왔을 때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가계가 가격변동 가능성이 낮은 연금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가격변수에 민감한 부동산이나 주식·펀드 등의 자산이다.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했던 ‘초이노믹스’가 결정적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가계부채는 심하게 깨지느냐 덜 깨지느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컨틴전시플랜을 잘 짜놓지 않을 경우 은행 충당금으로 막을 수 있는 걸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들여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