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건보료 개편안 내놓겠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중론'을 내세웠던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안 마련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감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감사에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이날 소득 중심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성 이사장은 "정 장관과 직접 만나 협의했으며 개편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공 등 최상의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더 불리한 데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동산 등 재산이나 전월세 금액, 자동차 보유 여부, 성별, 연령,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이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상당한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라도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올 6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205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고, 작년 1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초 터진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선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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