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당분간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 것"
[경향신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 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8·25 가계부책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 방침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신규 선분양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어 이를 잡아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가 경제 확장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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