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급증과 청약과열 등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추가 대책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다음달이나 연말까지 가봐야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늘려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