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8·25 효과 보고 DTI 조정 등 추가 대책 검토"(종합)

"법인세 인상시기 아니다.현대상선 법정관리 안보내도록 노력"

답변하는 유일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시기 아니다.현대상선 법정관리 안보내도록 노력"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정지역 중심의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세종시나 위례지구 등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단속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해 투기 제어에 국세청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전히 관료 출신인 '관피아'와 정계 출신인 '정피아'가 공공기관 주요 임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자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뽑았겠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수시로 간접보고를 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경제상황의 심각을 지금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포통장 대책의 하나로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 사이에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는 '통장난민' 현상이 있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늘려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재고차익이나 개별소비세 등의 의도적인 조세포탈 행위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정확하게 추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허위반출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동안 수십년간 해온 똑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해 당황스럽다"면서도 국민정서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더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신씨가) 국내 자산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못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도록 하겠다"면서 "(양국 간 상속세·증여세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일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지는 기재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한류 붐을 타고 화장품 역직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판매상들의 탈세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전반적인 무자료 거래나 (역직구에 따른 탈세 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업계 불만이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내놓자 임 국세청장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탈루 의혹의) 근거가 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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