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미쳤다 ①] 정부 '비정상' 바로잡을 대책 없다

-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3.3㎡ 당 4000만원 돌파

- 전고점인 2006년(3.3㎡당 3635만원)보다 377만원 높아

-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 평균 7억원 첫 초과

- 전문가들 “경제성장 바탕없이 부동산 만 호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동산 불패’ 분위기가 시중에 만연해 있다. 초저금리로 넘쳐 나는 돈은 서울ㆍ성남ㆍ과천 등 재건축 아파트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박’ 욕망을 품은 눈먼 돈이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전매제한 완화ㆍ청약조건 완화 이후 청약시장은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피면 비정상이다. 생산ㆍ소비ㆍ수출 모두 뒤뚱대는데 부동산만 호황이다. 정부는 이런 ‘뉴노멀’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속칭 ‘강남 잡으려다 경제 망친다’는 ‘전략적 인내’에 우려 섞인 시선이 쌓이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 당 4012만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고점인 2006년(3.3㎡ 당 3635만원)보다 377만원 높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파는 크다. 한강 이남(강남) 11개구의 9월 아파트 중위(가운데) 매매가격은 7억1684만원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을 넘었다.

그래프-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3개월 추이.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자료 =한국감정원］

가을 성수기로 들어서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청약시장 열기는 후끈하다. 최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재건축인 ‘아크로 리버뷰’가 306.61대 1의 청약경쟁률로 신기록을 썼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고덕그라시움’에는 올들어 가장 많은 3만6017명의 1순위 청약자가 신청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ㆍ부산ㆍ울산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밑돌고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멸실가구가 늘어 상당기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저금리 속 부동산 불패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강남 잡으려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전략적 인내’에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픈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견본주택 내부 모습. GS건설은 10년의 기다림 끝에 실수요자의 기대감이 반영돼 사흘간 약 7만여 명이 내방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GS건설]

여기에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부동산의 상승장을 연장시킨 효과를 냈다. 정부가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지 않은 채 공급 축소 방침을 못박고 중도금 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 대출규제만 미약하게 손봤다. 매수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살아있는 부동산 경기마저 불씨를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읽힌다. 최근 국감에서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DTI 규제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열기를 식힐 의지나 대책도 없다고 보고 있다. .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주식과 부동산 등 유동성에 기댄 시장만 좋고 수출과 특히 지방 경제가 너무 불안하니, 자칫 강남 등 특정지역 잡겠다고 대책 냈다가 경기가 꺼지면 정부로선 골치아플 것”이라며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거시경제가 악화하면 단기간에 급등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저금리 속 부동산 불패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강남 잡으려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전략적 인내’에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픈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견본주택 내부 모습. GS건설은 10년의 기다림 끝에 실수요자의 기대감이 반영돼 사흘간 약 7만여 명이 내방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GS건설]

새로운 대책 보단 기존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심사 강화 지역을 현재 강남ㆍ서초구에서 마포ㆍ강동구 등 분양가 급등지역을 위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세를 전가시키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해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지방 중 울산, 부산 등 가격 급등지역은 수도권처럼 전매제한 6개월을 두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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