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수입 있어도..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앵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용돈벌이조차 하기 힘듭니다.

일정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마저 박탈당하고, 정부는 여전히 현실성 없는 사안들로 개정법을 논할 뿐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오랜 노숙 생활 끝에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고장 난 몸이지만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젊은 시절, 목수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볐던 김호태 할아버지.

지금은 가족도 없이 혼자 서울 동자동, 이른바 쪽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는 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선정돼 매달 받는 47만 원은 생계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남 : 사는 건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방세에 공과금, 식비를 쓰고 나면 살림이 빠듯해 소일거리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잡역부로 일한 겁니다.

[남 : 하루 일한 것이 14만 2천 원인가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고]

하지만 모처럼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 :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에서) 20만 원으로 공제하는 거야. (주민센터에) 2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20만 원을 공제하냐. 나 14만 얼마밖에 안 받았다 그거(항의) 해가지고 통장 복사해서 가져가 주고 그거만 싹 공제해버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47만 원 정도.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김 할아버지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남 : 가져간 거지 내가 번 돈을 뺏긴 거지 말하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은 건 괜한 일을 했다는 후회뿐입니다.

[남 : 일이라도 해서 벌어놓고 나은 생활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나가서 많이 싸웠거든 그래도 소용없어. 일 안 하지 일 해서 정부에다 갖다 줄 일 있어?]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사업이 망한 뒤 10년 넘게 노숙자로 떠돌던 김상문 씨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압력밥솥 두 개에 다리미 세 개, 김치냉장고까지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돈을 주고 산 살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누나의 도움으로 월세 33만 원짜리 방을 얻었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독한 마음을 먹기도 여러 번.

[남 : 제가 비관 자살을 한 세 번 했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여기 집 주인은 모르시지만 여기 떨어져서 죽으려고 몇 번 그랬는데]

하지만 죽을 용기로 다시 한 번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 주민 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남 : 몸이 아프셔도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이 몸 으로 일할 것 제가 이 몸으로 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번 문을 두드린 끝에 아픈 몸이지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의료 수급자가 됐고 월급 160만 원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남 : 제가 경비 취업했다 그러니까 바로 쪽지가 날라 오면서 의료수급 해지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게 돼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은 곧 박탈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아파트가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 : 제가 동사무소에서 울면서 저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잠시 희망을 보았던 김 씨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와 김상문 씨, 그리고 취재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밧줄에 묶여있었습니다.

[남 : 그거만 먹고 살아라 더 벌지 마라 벌어도 도로 떼어 갑니다 이런 법입니다. 일하면 또 수급자가 안 돼요. 그럼 난 영원히 수급자고 수급자들은 맨날 실업자여야 되겠네 맨날 국가에서 주는 돈만 먹고 살아야겠네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이들은 알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힘들게 하는 기초생활 보장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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