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기관 부동산, 절반은 다른 공기관이 매입"
정용기 의원 "매각된 종전부동산 101곳 중 50곳 정부부처 등이 사들여"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부동산(종전부동산) 상당수를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종전부동산을 팔아 지방이전 비용을 조달했다. 이에 정부부처 등이 이들의 부동산을 사주면서 이전비용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을 보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20곳 가운데 현재까지 팔린 곳은 101곳으로 총 매각액은 17조8천891억원이었다.
매각된 종전부동산 평균 매각액은 1천771억원이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곳은 현대자동차가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부지 7만9천㎡·건물 9만7천㎡)로 매각액이 10조5천500억원에 달했다.
매수자를 보면 민간기업이 사들인 한전부지와 달리 현재까지 팔린 종전부동산의 약 50%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사들였다.
법에 따라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해 공공이 사들인 종전부동산은 50곳에 달한다.
LH 등 매입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이 계획된 기한 내 팔리지 않으면 이를 사들이도록 지정된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3조3천35억원을 들여 24곳의 부동산을 매입해 재매각·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종전부동산을 사들였다. 기재부는 인천에 있는 경찰교육원을 2010년 256억원에 샀고 선관위는 경기 수원시 국립농업과학원을 2013년 630억원에 매입했다. 문화부는 작년에 서울 종로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약 280억원 주고 사들였다.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10년과 2012년, 2013년에 각각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1천765억원), 동대문구 농촌경제연구원(508억원),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409억원)을 사는 등 7개 지자체가 각 지자체 내 종전부동산을 사들였다.
정용기 의원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팔리는 부동산을 다른 공공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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