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주 인구 늘 때 공공택지 신규 지정 한건도 없어

김현아 의원 "수급조절 실패로 부동산시장 과열 야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주도의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10만명이 늘어날 때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특별차지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의 순유입 인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순유입 인구는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 1112명 △2015년 1만 4257명이다. 총 인구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지난해 기준 64만명으로 10만명 이상 늘었다.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들을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 2008년 이후로 단 한 건도 없다. 2011년 이후 공급은 단 4건에 불과했다.

택지개발사업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조성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파트 공급량도 적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은 7912가구로 연평균 1439가구 공급에 그쳤다.

수요는 많은데 공동주택 공급이 적자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1.7%로 전국 평균(10.1%)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중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5년 새 42.7%로 전국평균 14.4%의 3배에 육박한다. 게다가 한화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1순위 최고 청약경쟁률으 338.12대 1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아파트 선호도는 올라가는 반면 공급은 미흡해 노형동, 연동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북시세에 육박한다”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 소규모 난개발이 증가하고 투기세력이 뛰어들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까지 인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