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증세 없다" "DTI 강화 안한다"..재방송만 하다 끝난 기재부 국감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국가가 대규모로 조성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국민이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우여곡절 끝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 날, 여당까지도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자고 주문했으나 기재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거나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놓기 바빴다.

미르재단과 이로 인한 기업 준조세 문제, 증세 논쟁이 이어졌지만 유 부총리는 "지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부가세 올릴 때 아냐"
세금과 관련한 기재위 국감이 별도로 진행되지만 이날 국감에서도 '준(準)조세'와 증세 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 재단을 포함해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거둬들인 이른바 준조세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미르재단 모금을 포함해 청년희망펀드, 평창동계올림픽,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종 정부 정책에 기업이 지출한 준조세 규모가 한해 18조원에 이른다"면서 "올해는 그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세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재정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부가세 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못 올린다.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년전 50%→60%로 완화한 DTI도 당분간 강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이 "IMF가 각국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 물은 데 대해 유 부총리는 "DTI는 이제 2년 정도 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2.8% 달성 가능"
유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도 올해 정부가 예측한 2.8%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묻는 더민주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3·4분기까지는 (정부의) 예상경로대로 가고 있다"면서 "4·4분기에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 2.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당장 한진해운발 물류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정부 역할론을 지적하며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은 언제 완료되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0월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해산 요구도 이어졌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이 끝나서 해체가 마땅하다"고 했고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전경련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산도 한다고 하더라. 모든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단체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유 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탁 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지난해 최 전 부총리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인채택, 위증고발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3년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의 중진공 특혜 채용 외압을 부인해오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가 채용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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