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올해 물가상승률 1% 예상..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종합)"금리인하 궁극적목표 부동산 부양 아냐" 통화정책 실패론 반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우경희 기자] [(종합)“금리인하 궁극적목표 부동산 부양 아냐” 통화정책 실패론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측한 1.1%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영향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기료 누진세 완화로 7~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포인트씩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총재는 향후 물가 수준에 대해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저유가 영향이 약화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향후 경제성장세가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계부채 증가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 부임 이후 총 5번의 금리인하가 단행됐는데,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성공했지만 이것이 가계소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부양이 금리인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최근 경제구조 변화로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인하가) 실물경기 회복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화폐단위 액면가치를 변경하는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입장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바 있는데 1년 만에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화폐단위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성과 관련해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재위 위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며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사실상 지금은 제도 도입의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곧바로 그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의도로 해석돼 의도치 않은 불안심리가 조성돼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큰 제도 변화는 정책 추동력이 높은 정권 초반에 가능한 일인 만큼 내년 대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엄식 기자 usyoo@, 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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