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김현미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가계 빚 230조원 증가"

저금리로 내수경기 살아나지 않고 주거비 부담만 키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저금리로 내수경기 살아나지 않고 주거비 부담만 키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230조원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총재 재임기간 21%이상 급증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방향은 위라던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5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2.50%였던 기준금리가 1.25%로 하락했고 자연스레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3.0%였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로 증가했고 올해 8월에는 45.8%로 증가했다.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63.1%였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올해 7월 67.2%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층 0.3%, 고소득층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리인하 목적인 가계소비도 개선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개인평균 소비성향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71.5%까지 급락한 반면, 가계 순저축률은 7.7%로 증가했다. 올해 가계 순저축률은 8.66%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개인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금리가 낮음에도 저축을 늘리는 ‘저축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효과 없이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은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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