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년에게 희망주는 행복주택으로 지역에 활기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전체가구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변시세 보다 20~4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17년까지 계획한 14만호가 젊은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제안을 통해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했다. 20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에 대해 상반기 1ㆍ2차 모집에 이어,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행복주택은 2013년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집값을 하락시키고 지역을 슬럼화시킨다는 오해로 인해 공급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차례 입주자 모집결과(송파구 삼전동 80대 1, 서울 가좌역 48대 1) 젊은층의 높은 경쟁률과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경쟁(2016년 7월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 결과 9개 시도에서 39곳 8000호 제안)을 보면 행복주택으로 인한 지역발전 장애에 대한 우려는 점차 불식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층과 지자체의 높은 관심은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라는 정부의 행복주택 슬로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주택이 기존의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서 이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기존 인프라시설이 갖춰진 도심내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와 같은 입주계층과 입지 특성을 갖는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을 유입시켜 지역내 활기를 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행복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을 도입할 경우, 공모선정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등 지역활성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도 여전하므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젊은층이 희망하고, 지역주민들이 환영,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복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기성 시가지 및 도심내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행복주택이 입지하는 주변지역을 함께 정비해 다함께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부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지역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국비사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을 함께 정비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의 가치를 제고시켜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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