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 폭증

김현미 의원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1% 급증..전세가율 폭등"

김현미 의원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1% 급증..전세가율 폭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230조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 취임 전 2014년 1·4분기 1022조4000억이던 가계빚은 2년 동안 230조원이 늘어났다. 현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총재 재임기간 21%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이다.

/사진=김현미 의원실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던 이주열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부동산대책과 함께'척 하면 척' 5차례 금리 인하 단행했다. 2014년 1·4분기 2.50%이던 기준 금리는 2년만인 2016년 2·4분기 현재 1.25%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인하는 자연스레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 실제 지난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올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하며 3분의1 수준이던 월세비중을 약 2분의1 수준으로 바꿔 놓았다.

금리 인하는 신속한 월세 전환을 불러왔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자 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016년 7월 67.2%까지 꾸준히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기준 금리는 2.50%에서 1.25%로 인하됐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는 2015년 7월 급격한 전세가율 상승을 불러왔다.

/사진=김현미 의원실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4년 현재,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 중소득, 고소득층은 0.3%,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최근 빨라진 전월세 전환 속도와 높아진 전세값 등의 영향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4년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인 평균 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인 71.5%까지 급락한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2015년 현재 7.7%까지 증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8.66%까지 올라 OECD 35개 회원국중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상반되는 것인데,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2012년 7.63%에서 지난해 5.06%로, 같은 기간 캐나다도 4.72%에서 4.26%로 하락했다.

빚더미에 앉은 개인들은 늘어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금리가 낮음에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은 늘어나는'저축의 역설'인데, 가계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선택하면서 현재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전환 및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며 "또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경제 회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