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서울시 공시가격 10% 이상 차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서울시 공시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시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 대비 49.38%였다. 반면 국토부 자료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대비 표준지 61.9%, 표준주택 63.3%로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가 2013년, 국토부에 2014년도 표준주택 선정시 실거래 반영 비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011년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자치단체로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며 “낮은 공시가격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악용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