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도 DTI 적용?..빚폭탄 우려에 '만지작'

금융부채 상환능력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 정해 심사 깐깐 공급조절만으론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 막을 수 없다고 인식

서울 중구 우리은행 가계대출상담 창구.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부인하고 있다.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의 상환능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정부가 집단대출의 급증세를 잠재우기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난달에도 집단대출이 1조원 가까이 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분양시점부터 DTI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집단대출의 건전성 강화는 결국 미입주 등으로 인한 건설업의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집단대출, 내년 상반기까지 증가 예상…시름 커지는 정부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DTI 적용을 받지 않아 차주의 소득과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며 검토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이같은 방안에 큰 이견이 없다"며 "DTI 적용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고 실수요자들은 보호할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집단대출의 차주 소득 확인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집단대출은 보증부대출인 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05조 7558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100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 4월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3조 7325억원이 는 것.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6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공급물량 조절만으론 미식대책 불과…실수요자 위해서라도 필요

8·25 관리방안의 핵심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이 문제가 돼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해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단계별 심사 강화만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전매제한 등을 도입할 경우 시장 전체를 침체로 몰고갈 우려가 있다.

지역의 분양권 전매과열은 그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됐다가 규제 완화로 살아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 큰 원인은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시중의 1000조원에 가까운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일부 유입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이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개인의 대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국내의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 IMF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IMF는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를 통해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주축이 돼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차원에서 DTI를 적용해 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