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법 개정안 '난타전'

"고수익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경제 위축 등 악영향 미칠 것"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만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3년 33조8000억 원에서 올해 35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가 28조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법인세 과세구간을 세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면 앞으로 5년간 38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우조선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 금리상승, 입주물량 증가에 의한 부동산 침체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고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지난 6월말 기준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550조원이고 그중 현금성 자산은 8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제기"라며 "이번 건도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문건''십상시 의혹' 등 실체도 없던 허위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경 제시한 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원이 모금됐는데 최순실씨 관련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모금됐다"며 "이런데도 의심의 소지가 없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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