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양극화 실태.. 폐업하거나, 소득 숨기거나

작년 960명 1조1741억 탈루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소득자들의 탈루소득 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개인사업자의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생존율은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셈이다.

문제는 폐업건수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은행 가계대출도 함께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부터 올 6월말 사이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222조9045억원으로 전년(2014년 6월말~2015년6월말)보다 12%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인 50대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부채 급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액은 급증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TV를 통해 이름을 알린 유명 음식점 운영자가 거액의 매출을 숨기고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수입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들켜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업자, 변호사, 유명음식점 운영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960명의 탈루소득이 1조1741억원에 달했다.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1690억원) 증가했고, 2011년 7667억원에 비해서는 약 53%나 급증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 960명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은 43%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벌면 57만원만 신고한 뒤 나머지 43만원을 빼돌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규모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규모를 2013년 기준으로 11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만연한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크게 해치는 중대범죄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강화와 함께 4대 지하경제분야도 집중 관리해 과세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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