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집값만 들썩인 정부 비판.. "LTV·DTI 규제 강화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 "LTV규제 가계부채 적용" 주장

야권이 1257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LTV·DTI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LTV 규제를 강화해 30~50%까지 끌어내리는 방안과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가계부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택지 공급 물량을 줄여 주택가격을 인상시키겠다는 대책 일뿐"이라며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이 들썩이며 문제가 되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추가 대책인데, '됫박'이 잘못된 것은 모르고 '됫박질'을 할 때 잘하라는 식의 한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LTV·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일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최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 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37조3000억원)의 75.9%에 달하는 28조3000억원이었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라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달할 수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8·2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잘못 만든 LTV·DTI 완화, 분양권 전매 등이 문제의 초점"이라며 "이제라도 즉각 부동산 전매 및 집단대출 규제, DTI·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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