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안·취약 복지, 한국 가계부채의 최대 위험요인"

[한겨레] IMF가 꼽은 가계부채 구조적 위험 5대 요소
전세금 급등·일시상환 대출·느슨한 규제 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한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 외에도 구조적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봉책으로는 이런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봤다는 뜻이다. 특히 이 기구는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06%포인트 감소한다”며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경기 활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구가 첫번째로 꼽은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은 (생애주기로 볼 때) 가구주 연령이 31~40살일 때 가계부채의 정점을 찍지만,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살이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금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으며, 이런 특성이 한국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들의 자영업 진출은 대출 증가와 더불어 레버리지(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까지 확대한다. 외부 충격에 대한 이들의 감내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독특한 임대시장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전세 보증금은 개인 간 거래이며 (이런 탓에) 정부의 가계부채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하지만 전셋값 상승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전세 제도와 치솟는 전셋값을 서민들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대응을 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는 시각이다. 특히 정부는 전셋값 급등을 임대시장의 선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부작용이라거나 부동산 매입 수요 확대로 연결짓는 시각을 보여왔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높은 거치형·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은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주요 국가에 견줘 비중이 높은 변동금리형 대출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주택 가격 하락시 가계의 파산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시중금리 환경 변화에 (한국의 부채) 가구가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대응방안에도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으며, 그 이후 거치형·일시상환형·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2금융권) 대출 비중이 큰 점, 이런 위험에도 한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주요 국가에 견줘 느슨한 점도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도비율이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캐나다나 아랍에미리트 등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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