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만 올려놨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여론 뭇매

전문가 "불법 투기 급증에 사실상 주택가격 부양대책" 금융위 "DSR 앞당겨 실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할터"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안 발표 후 되레 아파트 매매가 등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책 초기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일부 지역의 현상"이라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을 연내 앞당겨 실시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가계부책 대책을 주택가격 부양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8·25 대책은 주택 공급물량 조정, 택지공급 축소 등을 골자로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심사, 2금융권 여신심사선진화 방안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오히려 시장의 투매 수요를 부추겼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는 8월 비수기임에도 상승세를 그렸다.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를 통해 2016년 8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혹서기 등 계절적 비수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꾸준하고, 수도권 지역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웃돈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투기 수요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다운계약서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난달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집값 하락이 우려되자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집값 떠받치기'를 한 셈이 됐다"며 "정작 실수요자들은 웃돈이 몇번씩 오간 거품 낀 아파트를 최종 구매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대책이 사실상 주택가격 부양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지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 공급이 되도록 '파인 튜닝'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전매 제한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강하게 수요정책을 적용하면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논의에서 금융위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임 위원장은 "주택시장이 경착륙되면 가계부채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서민 가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과잉인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미분양 증가와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 자체 부작용으로 가계 경제에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확인과 DSR 도입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집단대출 소득심사는 오는 10월부터, DSR 시행은 연말 무렵부터 시행된다. 제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도 10월로 앞당겨 시행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묻지마 대출'이 되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에서 차주의 소득 및 상환능력을 일부 고려하게 된다. 특히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개인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전량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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