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고려대세종 등 25개대 부실대학서 '탈출'

교육부 수시모집 앞서 대학별 '정부지원 가능' 여부 발표강원대·고려대 세종 등 25개 대학 지원제한 패널티 해제루터대·서남대·신경대 등 11곳 최하위..사실상 퇴출 대상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2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전국 대학의 ‘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발표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부 지원이 동결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제재가 해제됐다. 반면 27개 대학은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돼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퇴출대상으로 거론된다.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 모두 258개교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뒤 이를 점검,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 대학에는 제재를 풀어준 것이다. 반면 교육지표 개선이 미진한 대학에는 정부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유지된다.

◇ 고려대 세종 등 25곳 제재조치 해제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던 66개교 중 25곳은 이번 후속점검 결과 교육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강남대·강원대·건국대(글로컬)·고려대(세종)·대전대·서경대·안양대·평택대·한서대·한성대·경기과학기술대·경민대·김포대·동남보건대·동서울대·서일대·서정대·수원과학대·장안대·전주비전대·여주대·연암대·청암대·한국관광대·한국복지대 등은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어 꽃동네대·극동대·나사렛대·유원대·을지대·중부대·홍익대(세종)·김해대·농협대·동아보건대·대경대·목포과학대·세경대·충북도립대 등 14개교는 ‘부분 해제’ 대학으로 지정됐다. 부분해제 대학의 내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대학들은 내년도 정부지원 신규 사업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 경주대 등 27개 대학 정부지원 제한

반면 경주대 등 27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에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더라도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부적으로 D등급으로 분류된 경주대·금강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청주대·KC대·한영신학대·호원대·경북과학대·고구려대·상지영서대·송곡대·송호대·성덕대·한영대 등 16곳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으로 내년 예산은 4000억 원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절반까지만 가능해진다.

E등급인 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대구외대·한중대·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11개 대학에는 제재가 더 강화된다. 내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를 포함해 정부부처 지원사업 신청도 모두 금지된다.

◇ 부실 11개 대학 사실상 퇴출 대상

교육부가 오는 12일(전문대학 8일)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부실 대학’을 공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D·E등급 27개 대학의 경우 입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한 뒤 지원하란 뜻이다.

또 다른 목적은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E등급 11개 대학 신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모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학생 충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연 도태되는 길을 택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 개선 등 구조조정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