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인데 세수만 8.4% 증가..사실상 증세?

[장밋빛 세수전망①] 세수 덜 걷혀도 더 걷혀도 문제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훈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세수를 2016년 예산안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성장과 저물가 속에 세금만 많이 걷힌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전망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 난다. 예상대로 걷혀도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워진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세수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 222조9000억원에 비해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의 이유로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

국내도 조선·해운을 비롯한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산업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취업난 지속 등 이유로 내수회복의 확실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세수확보에 불리한 여건이다.

무엇보다 정부 역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내년 3.0%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가수준은 0%대로 저조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은 내년 3.4%,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3.0%로 예상했다.

'세수 효자' 산업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바뀌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세수 증가는 최경환 경제팀이 이끈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에 따르면 향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세입결손이 났었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은 경기가 안좋았기 때문인데 당시 경기예측을 정확하게 못했고 욕심을 내서 세입예산을 짠 면이 있었다"며 "부동산이나 양도소득과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 국세 중 70%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인데 이것들은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같은 시기에는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평균치 전망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한 전망이 필요하다. 그래야 해마다 추경하는 나쁜 관례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려면 낙관적 전망, 즉 기존 전문기관이 내놓은 것보다도 높은 수치의 성장률이 실현될 거라고 목표치 잡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현재 나온 전망만 보면 내년에 금년보다 세수 전망이 더 좋아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세계경제 전망이 좋다는 건데 해를 거듭할수록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세수 탄력성을 평소보다 낮게 봐서 문제없다고 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경상성장률이다. 경상성장률을 내년도 4.1% 예측했는데 유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높게 갈 것 같지 않다. 경상성장률 4.1%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세수 전망과 관련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브리핑 중 "올해 추경할 때 세수 9조8000억원을 더 넣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9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는 달성 가능하다"며 "지나고 보면 세수전망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비판할 수 있지만 추경을 통해 정책적 효과가 나고 산업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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