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손 뗀다

민간에 맡겨.. 심사 업무만 전담

한국감정원이 1일부터 민간의 부동산 감정 평가(부동산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것) 결과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부동산 감정 평가 시장'에서 민간 감정평가사들과 경쟁해왔지만, 앞으로 감정 평가 업무는 중단하고 민간에만 맡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의 주된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평가 가격을 높이거나 낮췄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다. 예컨대 201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의 분양 전환 당시 한 채의 펜트하우스를 놓고 시행사 측 평가 법인은 '82억원'으로, 입주자 측 평가 법인은 '33억원'으로 각각 감정 평가해 논란이 됐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또 개발 사업 시행사나 은행이 의뢰하는 경우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한 보상 평가 금액 또는 담보 평가 금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한다.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책정한 평가사에 대해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혼탁한 부동산 시장과 감정 평가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 공공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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