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사상 첫 10조 돌파..'부동산이 구세주'

연도별 양도소득세 증감 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양도세(단위:백만원)	7,389,355	7,455,162	6,657,126	8,047,431	11,856,106
전년대비증감률		0.9%	-10.7%	20.9%	47.3%

*자료=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2006년 이후 최대로 늘면서 지난해 걷힌 양도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당시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전매 제한 해제 등 친(親)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11조85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7.3% 치솟았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14년에도 양도세는 8조474억원으로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걷혔지만 지난해 양도세는 증가율 측면에서 폭증에 가깝다.

2014년 7월 부임한 최 전 부총리는 집값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고 전매 제한을 풀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연장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사상 처음 1%로 내려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119만3691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수치다.

주택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세수 전반이 확충됐다. 박근혜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세는 출범 3년 동안 약 2배로 늘었다. 2013년 한 해 6조6571억원 걷히던 양도세가 작년에는 12조원에 육박한 것.

그러는 동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양도세가 폭증한 지난 한 해동안 가계부채는 1085조원에서 1206조9798억원으로 커져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져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한 번 쏠쏠한 세수 맛을 본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당분간 잇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25일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은 오히려 늘 수도 있다.

부동산은 세수는 물론 경기부양 역할도 톡톡히 한다. 올 상반기 3% 내외로 집계된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부동산 건설을 제외하면 1%대로 떨어진다. 올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2.6%였지만 '건설투자' 부분을 빼면 2.4%로 줄어든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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