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냉각 우려에 핵심 빠져

[앵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거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계 빚이 느는 건 막아야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식는 건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건지,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자 뒤늦게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거나 집단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빠졌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역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그러나 핵심 대책이 빠진 탓에 실제 대출 억제 효과는 불확실해서, 강남권 등 과열 지역은 놓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