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정부 답변(Q&A)

[한겨레]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문·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세는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분양용 택지공급 축소 등을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현재 주택공급 수준이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과거 과소공급이 보완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의 공급추세가 계속된다면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대출 증가세를 원인으로 본다. 집단대출은 분양시장의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해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수신이 늘어나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선 결과다. 주담대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여신심사가 덜 엄격한데다 은행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했다.

■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 선분양 제도 아래서 잔금 대출을 규제하면 실수요자의 입주가 제한될 수도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가 있나? 풍선효과가 일부 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 저금리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격차가 줄었고, 비은행권의 적극적 영업 기조도 한몫했다. 애초에 은행권·비은행권간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 고객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객 간 이동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실수요자와 서민층 주택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주택경기 침체 땐 일부 서민층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인위적 대출억제나 총량규제 등 규모만 줄이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현재 주담대 평균 엘티브이(53.8%)나 디티아이(33.8%) 수준은 양호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질적 구조도 개선 중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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