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주택공급 줄여 대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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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일호 부총리

정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주택공급 줄여 대출 잡을 것”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와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절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pf 대출 보증도 신청하는 시점을 늦추는 등 조정하고 심사도 강화해 대출이 느는 것을 제어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써왔던 금융대책 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관련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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