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강도 가계부채 억제책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택지 공급 감축, 신규 분양 인허가 조절,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등이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아파트 구입용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침체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정부가 아파트공급 통제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총량, 증가속도, 질이 모두 위험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현재 1천257조3천억 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8.4%이며,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지난 1년 새 가계부채 증가 폭도 신흥국 중 가장 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천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자 부담이 높은 제2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 빚의 질도 나빠졌다. 가계 빚의 고삐가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가정이 이렇게 많은 빚을 안고서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빚진 가정은 지갑을 열기 어렵다. 실제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면 금융기관까지 타격을 받아, 그 여파가 전체 경제로 파급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와 부동산규제 완화 탓이 컸다.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일으키려 했던 그간의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은 결단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아파트공급 조절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 미지수다. 아파트용 공공택지가 이미 많이 공급된 상황인 데다 하반기에만 25만 가구 이상이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당분간 가계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계 빚 급증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를 꺾어야 하는데, 집단대출 보증을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겠다는 정도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고강도 대출 억제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셈이다.

생계형 대출, 전세 대출, 대출금 상환용 대출 등 비주택구매 목적 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한 정책도 미흡하다. 이 대출들은 대부분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너무 많다.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 증가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갑자기 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 빚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소득증대 등 장기적으로 가계 빚을 줄여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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