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저..2~3년후 '쇼크' 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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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21만명대로 뚝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건수도 14만명대로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향후 2~3년 후에는 보다 심각한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는 21만5200명으로 전년동기(22만8000명)보다 5.7%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출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00년 이후 들어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됐지만, 상반기 출생아수는 22만~24만명대를 유지했다. 2012년 상반기에 24만6454명 이후 2013년 22만4950명, 2014년 22만3107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2만8078명으로 소폭 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 21만명선까지 떨어졌다.
최근 계획 출산이 늘면서 상반기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감안하면 올 출생아 수는 43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기록한 최저치인 43만5031명보다 추락하는 셈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로 봐도 심각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32명, 2분기는 0.29명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1.28명, 1.16명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 1.24명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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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 결혼연령층인 20대후반~30대초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혼건수도 줄은데다 가임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상반기 혼인건수는 14만4000건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결혼이후 2~3년 후에 아이를 낳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기간도 2014년 1.79년에서 올 2분기는 1.93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지연 인구동향 과장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면서 “결혼건수도 계속 줄고 있어 2~3년 후에는 출생아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근로인구의 축소는 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결국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가계 소득이 늘지 않고 전월세 등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히려 고꾸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7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사한 사람은 5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1%나 감소했다. 이는 1979년 7월 53만6000명 이동을 기록한 이후 동월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사를 다니는 주 연령층인 20대후반~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9만557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6%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도 11만211건으로 작년보다 10.1% 줄었다.
이 과장은 “최근 주택거래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여신규제 강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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