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확대 부실화 아냐..신용대출 비해 안정적"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 최대..저금리로 내집마련 수요자 증가 주택구입 목적으로만 볼 수 없어, 신용대출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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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 부채 추가대책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액 증가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우량 대출이며 연체율도 높지 않아 부실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린 후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꼭 주택구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사업자금대출 등을 모니터링해 대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 주택담보대출과 맞물려 주택거래량도 상승세다. 서울부동산정보과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4356건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위기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사들의 대출을 죄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지난 1분기 증가한 총가계 부채 20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13조7000억원)이 67%를 차지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는 가계 부채 위기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이 아니며, 무작정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경우 큰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서울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양적인 증가만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연체율도 낮고 상환도 원활하다"면서 "대출관리는 주택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가계 신용대출 0.48%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돈이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9월 시중 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자금 용도별 비중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 중 12.1%였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면 곤란하다"면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신규대출 억제보다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해 원리금상환 부담이 큰 가구들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개인 신용에 대한 심사가 미약하게 이뤄지는 집단대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개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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