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고음' 보낸 이주열 총재, 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올해 들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대폭 상승, 고금리 신용대출 많이 늘어…향후 금융시장 충격시 리스크 우려한 듯]
“가계부채 증가세가 기대와 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총재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동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올해 들어서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농·수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시중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을 의미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올해 5월말 기준 2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32조5000억원(14.1%) 불어난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전월동월대비)은 올해 들어 두자릿수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5월 증가율은 2011년 9월(14.3%) 이후 4년8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 총재는 “올해 들어 비은행권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여신심사 강화 등 다각도의 조치를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7%대로 하락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1.5%에서 14.1%로 확대됐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고 제2금융권으로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최근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상당 부분이 상환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몰렸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비은행권 대출 32조5000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4.5%(1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5.5%인 21조3000억원이 무담보 신용대출,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다.
특히 제2금융권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아 가구소득이 줄어들면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15.04%에 달한다. 신협(4.55%), 농협(3.83%), 새마을금고(3.85%) 등의 대출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이 수치는 평균 개념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은 신규 사업 확장용이 아닌 생계형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원금상환 부담이 커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가계부채 인식이 바뀌면서 한은이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가계부채 총량규제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를 우려한 정부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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