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고삐풀린 가계부채 경고.."조치 협의중"

이주열총재 "가계부채 억제책 가시적 성과없어"기준금리는 동결.."원화값 쏠림 우려상황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열린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모니터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가계부채 문제는 감독당국에서 대단히 유의 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가계빚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염려가 커지자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음을 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자간담회 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생각보다 높아 그 문제를 (한은 내부에서) 열띠게 논의 중"이라며 "한은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출심사가 강화됐지만 지난 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름철 부동산시장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 중 최대 폭인 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 도입된 규제들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금리도 물론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다한 가계빚은 그 자체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지만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금리정책 파급 효과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골칫거리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45.6%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 140.7%에 비해 6개월 만에 4.9%포인트 상승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상승 폭(3.1%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LTV·DTI 규제비율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되기로 한 만큼 가계부채 부문에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7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미시적 감독조치로 대응해왔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제어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대외 부문 조기경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기경보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인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신규 주택분양 증가와 재건축 경기 상승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이 아닌 미시적 규제로 풀어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보증 한도를 억제하는 등 돈 쏠림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비율이 증가해 은행 부실이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 가파른 원화값 상승에 대해 "현재로선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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