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명퇴 신청 81% 수용..'명퇴 대란' 없다

연금개혁 불안감 2014·2015 신청자 늘며 수용률 급락올해 교사 명퇴 신청자 예년수준 회복..수용률도 개선

교원 명퇴 신청·수용 현황(단위: 명, 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하지 못해 생겨난 ‘명퇴 대란’이란 말이 올해는 유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명퇴 신청자가 전년대비 61%나 감소하면서 수용률이 80%를 넘었기 때문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명퇴)하는 초중고교 교사는 전국적으로 5280명이다. 명퇴 신청 교사(6520명)대비 수용률은 81%를 기록했다. 이 중 75.5%(3987명)는 상반기에 퇴직했으며 나머지 24.5%(1293명)가 하반기에 퇴직한다.

명퇴 수용률이 전국적으로 80%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신청 교사의 41.4%, 53.4%만 명퇴할 수 있었다. 2014년과 2015년 명퇴 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수용률이 반 토막 난 셈이다.

당시 명퇴 신청이 급증한 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2014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의 명퇴신청 교사는 각각 1만3376명, 1만6575명으로 5000~6000명이던 예년 수준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명퇴 수용률이 50% 안팎을 기록한 배경이다. 작년에는 시도교육청들이 1조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년 41.4%였던 명퇴수용률을 53.4%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명퇴 신청자가 6520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수용률이 반등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여파가 감소한 덕분이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막상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뒤 뚜껑을 열어보니 교사 개인별 퇴직수당이나 연금에서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교사들이 많아진 것”이라며 “2014~2015년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명퇴 신청자가 몰렸던 때를 지나 이제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하반기 다시 신청한 교사 수를 제외하면 올해 명퇴수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명퇴신청 교사 6520명에는 상반기에 탈락했다가 다시 신청한 교사 수(약 1070명)가 포함됐다. 배 과장은 “올해 명퇴자 수 6520명 중에는 중복 집계된 수치가 있는 만큼 최종 집계에서는 수용률이 88%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