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 성범죄 사건 연루 피고인 2명 첫 단죄

새해 이브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쾰른 중앙역 모습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쾰른에서 2016년 새해맞이 행사 중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이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로 단죄된 첫 케이스다.

쾰른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목을 팔로 감싸고 나서 얼굴을 혀로 핥은 혐의로 기소된 21세 이라크 남성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여러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약혼자에게 "여자들을 다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등 성폭력 행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세 알제리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쾰른 대성당과 중앙역 주변에서 새해 전야 축제를 즐기던 피해자들은 북아프리카 남성 난민 등 가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성폭력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겨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가해자로 등장하고 피해 신고 건수만 1천100건이 넘었던데다가 그 중 성범죄 관련 수치만 48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난민 위기를 증폭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쉽사리 특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껏 성폭력 단죄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몇몇이 절도죄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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