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05월 02일(11:13) '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경+ 기사 더보기 ▶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는 지난해 이후 ‘기업형 민간임대(뉴 스테이)’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4·28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 독산, 김포 고촌, 남양주 진건 등 공급촉진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1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등 내년까지 2만가구를 추가로 늘려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공공임대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거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8만여가구로 총 주택재고의 5.5% 수준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2014년 기준)인 8%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서는 연간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현 정부는 총 5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도 4·28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OECD 수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달성하는 게 중장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담당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의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1~2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지방화의 급진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공공부문의 공급역량,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민간자본 활용 확대, 공공주체의 자기부담금 하향 조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등으로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을 낮추는 것도 관심 대상입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개별화되는 국민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입주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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