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대책은 임대주택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계기?

[05월 02일(09:19) '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경+ 기사 더보기 ▶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요 정책 중 하나는 내년까지 행복주택 1만가구, 뉴스테이 2만가구를 추가해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에게 청년전세임대,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노년층에는 공공실버주택 700가구를 확대해 내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여기에 민간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등이 있습니다.

다시금 요약하면 임대주택 확충과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 사각 지대 해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분야의 사업 구조를 다양화해 재정의 역할을 금융이 상당수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비 조달 구조가 재정에서 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대주택도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나 사업자의 몫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해 2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예산) 집행보다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또 하나 얻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심에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집주인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이 모두 도심에서 공급되는 주거 유형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정 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 투입 없이 기금으로 하면서 잘 되면 내년에는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야의 사업모델이 훨씬 다양해집니다. HUG와 LH라는 투톱을 활용해 민간의 단독이나 다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앞으로 훨씬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운영비(사업비)를 LH가 되고 사업을 추진해 일반분양의 일정분(초기운영비 해당)을 행복주택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리츠와 뉴스테이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만이 임대주택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데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추구하는 민간의 역할이 커질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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