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중국 상표등록증 발급이 중단된 이유는?

최 정(CUI ZHENG) 중국 변리사

최근들어 중국 변리사인 필자에게 상표등록증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중국 상표국의 상표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상표국에 문의하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작년 8월초부터 등록증을 인쇄할 종이가 떨어져 인쇄할 수 없다고 한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9개월이다. 현재 상표등록 공보는 올라오지만 상표등록증은 감감무소식이다.

대리인으로서 이런 사정을 설명해도 고객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갸우뚱 한다. 중국에 대한 불신 탓인지 대리인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도 의심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다른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증을 구경한 지 오래다.

중국 상표등록증.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도 상표등록증을 확보하지 못해 애로가 많다. 제약 공장의 경우 상표등록증이 있어야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표 침해를 단속하려 해도 상표등록증이 없다보니 행정 처리와 소송 등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 중국 지방 법원에서는 무조건 상표등록증부터 확인해야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법원이 상표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공상총국 상표국이 지난 1월 정부구매센터로부터 등록증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0만장 분량으로 중국 상표국 1년 출원량에 해당하는 숫자다.

상표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지난달 28일 다시 등록증을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당일 상표국은 5월 말 이전까지 누적된 상표등록증 발급을 마치겠다는 공고를 냈다.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 먼저 침해 증거부터 확보하기를 권장한다. 상표등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 공고 사본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고 사본은 해당 상표 출원을 담당한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상표 출원은 280만건으로 전년대비 37%나 증가했다. 상표등록증 발부 지연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일 것이다. 중국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시스템과 제도 현황 등을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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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IP노믹스 객원기자 choi.zheng@crownandrigh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