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설치 1년6개월..비흡연자·흡연자 공존하려면?

[갈곳없는 흡연자들-②]흡연구역 확대 등 분리형 금연정책이 대세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갈곳없는 흡연자들-②]흡연구역 확대 등 분리형 금연정책이 대세]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 타이소(TAISO)/사진=뉴스1

강력한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이 거리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금연 정책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확대되는 금연정책 속에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반발이 여전히 크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자의 권리 보호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흡연부스, 흡연권 보장-간접흡연 방지 등 긍정 효과=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물이 바로 '흡연부스'다.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와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비흡연자들을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인 흡연부스를 설치해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광진구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서울터미널 호남선과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두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흡연부스 설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이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길거리나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광진구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이 건대 2200명, 동서울터미널 3100명에 이른다. 쾌적하지 않다는 이유로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고 근처에서 담배를 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흡연부스는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흡연부스 설치 후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의 89%, 비흡연자의 99%가 '간접흡연의 피해감소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관계자는 "1년 6개월정도 흡연부스를 운영해보니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간접흡연 피해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흡연부스가 있는 지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담배꽁초도 줄어드는 등 청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흡연부스가 있는 곳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의 금연구역이 1만곳을 넘었지만 합법적 흡연구역은 26곳에 불과해 길거리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은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흡연 공간이 없다 보니 흡연자들은 이면도로나 건물 옆으로 몰려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갑당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올렸고, 담배가격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담배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거두고 흡연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해외도 분리형 금연정책이 대세=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거리 곳곳에 흡연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권은 보장해주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담배를 끊게 할 수 없다면 비흡연자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일본의 경우 거리 곳곳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어 대도시 중심가에서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1회 입장료 50엔(한화 약 500원) 정도 받는 유료 흡연부스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 경우 설치 비용의 4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정부 규제가 엄격한 싱가포르도 길거리에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때 국제공항 실내에서도 얼마 전까지 흡연이 가능할 정도로 흡연에 대해 관대했던 프랑스도 최근엔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일정한 면적 기준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공존하려면 흡연구역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자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은 필요하다"며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일부를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만드는데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