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비 한 푼도 못 받아" 가정통신문 배포

정부 주장 정면 반박…도내 178만 가구 전달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과 관련,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가정통신문 배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10일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전달하라고 도내 유·초·중·고 4500개교에 시행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함께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은 A4용지 2매 분량으로, 누리과정 사업 설명과 이 예산을 모두 지원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에서 "올해 누리과정 비용은 1조559억원으로, 이 금액은 도내 유·초·중·고 전체 학교운영비 1조386억원보다 많다"며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올해 1월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닥치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 지시하면서 교육청에 주는 자금을 늘려주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돈(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며 "그래서 올해 교부금 총액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청 빚이 급증, 3년간 2조4000억원이나 늘었다"며 "이 때문에 유·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했고 노후화장실 개선과 고장이 잦은 노후냉난방기 교체, 학교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제때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함께 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국고 부담과 관계 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 교부금 비율 상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대란 위기 극복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정통신문 내용은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통신문은 도내 유·초·중·고 4538개교에 전달, 학교별로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이 가정통신문이 배포되는 가정은 도내 178만 가구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교육재정의 실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7일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도교육청 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 20일∼6월 10일, 6월 22일∼7월 10일 두 차례 같은 감사를 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어서 감사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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