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만 '친일 기록' 외면..국정화 콤플렉스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3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안철수 대표를 뺀 국민의당 주요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사이에 통합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새누리당 공천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친박계 실세는 최근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고, 당내 여론조사 결과도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안보리 결의안에 언급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온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 트럼프 불가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올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부터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국민의당, 오늘 밤 야권통합 여부 결정>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안철수 대표를 뺀 국민의당 주요세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사이에 통합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야권 단일후보를 뽑는 별도의 공천기구를 마련하는데까지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으로 국민의당이 내분 양상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 등은 야권통합이나 연대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김종인 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 사이에선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야권 단일후보를 뽑을 별도의 공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단일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양당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다 갈등이 생기면 야권 통합을 그르칠 수 있으니 양당의 후보를 검증하고 적합한 후보를 뽑을 일종의 외부 공천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도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물밑협상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다
총선 후보 등록일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아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與 예비후보 '유령 여론조사 문건' 유포 파문>

▶ 새누리당 친박계의 한 실세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지목해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가운데 유승민계 의원들이 진박 후보들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공천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도 유출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입니다.

= 지난달 서울 강남권의 한 호텔에서 친박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주도한 한 친박계 실세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그 측근 인사 2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세 의원의 발언 이후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차근차근 유 의원과 그 측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공천심사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은 아예 경선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지율이 각 의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대구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유승민 의원과 그 측근 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어제는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이 SNS를 통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는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지율이 소위 진박후보들보다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 의원과 측근들은 이틀전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갈수록 노골화되는 자신들에 대한 공천 베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유엔 블랙리스트 오른 북한 화물선 '진텅' 검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안보리 결의안에 언급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현재 수비크만 루손섬 올롱가포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를 검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진텅호를 비롯한 제재 대상 북한 선박 31척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북 제재 결의안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중국의 대북한제재는 과거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다소 모호한 중국의 기준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다시 관심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행 수위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결의안을 성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은 결의안 내용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결의안은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한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또다시 티격태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로 문제를 풀겠다는 한국과 미국 압박과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는 중국 양측의 기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보입니다.

<돌아온 롬니…트럼프 '주저 앉히기' 성공할까>

▶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자 공화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트럼프 불가론'을 들고 나왔고 트럼프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당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 보수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분당 위기의 진앙은 막말과 기행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 수퍼 화요일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후보 지명에 성큼 다가선 상탭니다.

문제는 반 이민 정책을 내걸고 거칠없이 반 무슬림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를 공화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가 트럼트 주저 앉히기에 일제히 나섰고 총대는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멨습니다.

트럼프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롬니가 4년전 오바마에게 깨진 '실패한 후보'라고 쏘아 부친뒤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미 공화당은 정체성 혼란 속에 심각한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드오션' 비행사 시험에 사설학원 우후죽순…관련법 '전무'>

▶ 지난달 28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사설 비행교육원 '한라스카이'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설 비행교육원의 실태를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몇해 전부터 국내 항공기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취업난에 허덕이는 많은 청년들이 조종사 시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수년간 경력을 쌓은 기장급 조종사가 모자른다는 것이지 비행시간이 적은 부기장급 조종사들은 오히려 넘쳐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기장급 조종사들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 동안 3200명이 넘는 부기장급 조종사가 배출됐습니다 .

같은 기간 조종사를 양성하는 사설 교육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 2010년 이전에 5곳에 불과했던 사설 교육원들이 현재는 16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설 교육원들이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항공기사용사업자'라는 것.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설 교육원의 비행교육과 안전점검 등에 일체 개입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조종사 구술시험도 감독관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데다, 문제 자체도 쉬워지는 추세여서 학생들 사이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는 소리마저 나옵니다.

사설 교육원 관계잡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해진 걸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분이 나온다,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러죠. 시험관들마다 틀려요, 진짜로."
"뜨합이라고 학생들이 불러요. 뜨면 합격이라고.. 교육 질이 확 떨어진것이죠."

하루빨리 법과 제도가 정밀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제2의 한라스카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멍숭숭 전국 항만 "밀항 ·밀입국 브로커 조직 존재한다">

▶ 올해 초 중국인과 베트남인 남성이 인천항만 철책을 넘어 밀입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C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항만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은 전문 브로커 등의 도움이 없으면 밀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는 올해초 인천 항만에 있는 민간기업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에서 중국과 베트남인 남성 두 명이 철조망을 절단해 밀입국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항만 인근 주민들과 민간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밀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천항 인근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나모씨입니다.
"과거에 서산쪽에서 중국 전문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져 일이 터지고 나서야 존재 알려져...단독으로는 안되고 공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관광용 여객선을 운항하는 서모씨도 밀입국을 위해 어선들이 공해상까지 나가 중국 어선과 접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지. 접선해가지고 공해상에서 사람 받아서 밤에 들어와서 풀면 되잖아."

출입항 인근 철책을 몰래 통과하기만 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전문 브로커도 등장합니다.

평택항 민간 경비업체 관계자입니다.
"솔직히 밀입국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물론 법무부나 경찰들도 못잡아요, 펜스만 넘어버리면 되니까요"

지난달 24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베트남인 100여명을 밀입국시키려던 신모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밀항과 국내 밀입국을 주도하는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의 중국 밀항을 차단하려던 검찰과 경찰은 밀항 브로커 전력이 있는 전국 조폭에 대한 일제 탐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만 '친일 기록' 외면…국정화 콤플렉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심지어는 법원, 검찰까지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행정 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딴지를 거는 등 민족문제연구소를 깍아내리는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종환기자의 보돕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민족문제연구소에 어린이 홈페이지 등재 역사인물 중 22명의 친일 행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잡니다.
"보훈처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행적조사는 자기네들이 직접하지 않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처럼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심지어는 법원, 검찰까지 역사인물 선정이나 소송, 재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행적 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에 관련자들의 친일 행적 조회를 해준 건수만 80여건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거제,군포,속초시청 등 8곳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행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근대사 인물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이 연구소의 권위와 객관성,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교육부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하고, 내용 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민족문제연구소 발행 '친일인명사전' 배포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가 '제대로 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채 또 다시 친일청산 작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단체 잇단 반기에 '영' 안서는 금융위>

▶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험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제 새벽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깁니다.

금융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 이른바 '금융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막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절대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입니다.
"기업 위주로 맞춰져 있거든요. 대기업 대 개인인데, 보험사 권한이 더 강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 금융개혁 정책으로 꼽는 ISA 즉,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도 금융소비자단체 반대가 거셉니다.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하며 판매 연기를 주장했던 '금융소비자원'은 ISA 불매 운동까지 선언했습니다.

조남희 대푭니다.
"현재의 금융개혁은 지나치게 금융사 편향적인 규제 완화 쪽에만 집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그러한 대책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민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기울어져 있다'는 금융소비자단체들 비판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나홀로 성장 비결? 기발한 'PB'경쟁>

▶ 유통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편의점들이 기발하고 맛좋은 PB상품을 개발해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편의점업계만 지난해 1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각 회사에서 기발한 PB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들을 유인해 편의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2013년 편의점 업계에서 최초로 '식품연구소'를 만들었고 김혜자 도시락,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 등을 히트시켰습니다.

이후 CU는 백종원 도시락, 세븐일레븐은 혜리도시락을 출시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편의점 도시락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상품들을 히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CU편의점은 싱글족들을 위해 작은 냉장고에도 들어가는 1L짜리 생수를 출시했고 요구르트나 가공우유의 경우 반대로 용량을 키우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세븐일레븐도 교동짬봉 라면, 수박우유 등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출시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입니다
"우리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싱글족들이 늘어나는데다 각 회사가 경쟁적으로 PB상품 개발에 몰두하면서 편의점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