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재벌에 자본보유세 부과"

이상길 기자 2016. 3.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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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구교현(왼쪽 두번째) 당 대표와 용혜인(오른쪽 두번째) 청년위원장이 3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4·13총선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일 울산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구교현·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회견을 갖고 “재벌들에게 자본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으로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임금노동자 평균치의 26배나 됐다”며 “이 같은 불평등은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이익의 몫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대주주 재벌의 배만 채워왔다”며 “정몽준 최대주주 한 명이 지난 10년간 받은 주식 배당금은 2975억원을 받은 데 반해 지난해 사무직·여성노동자 1500여명에 이어 하청노동자 4500여명은 정리해고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자본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며 “자본보유세는 현재 18%에 불과한 총조세부담률을 OECD평균인 34.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기준으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161.5조원으로 이에 대해 1%의 자본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1조6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화기금을 조성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구교현 후보는 현 노동당 대표이며 용혜인 후보는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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