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간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체될 때도 적격심사시 교체빈도 평가에서 제외된다. 공사기간 중 교체빈도를 평가해 감리회사ㆍ감리원에 대한 감점이 이뤄져 왔다. 그 동안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ㆍ이민ㆍ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 평가에서 제외했었다.
이와 함께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토목 감리원은 모든 토목공사 경력이 인정된다.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설비 분야 감리원은 모든 설비분야 경력을 인정하는데, 토목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ㆍ건축공사ㆍ도로ㆍ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 경력을 인정하던 걸 개선하는 것이다.
대체 감리원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사흘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유사 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유사직종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일었던 사안이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면 동급 이상의 동일 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한다. 총괄감리원이 없으면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체하도록 했다.
hong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홈쇼핑 女속옷방송, 적나라한 착용샷 논란…‘민망’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차오루 ‘극호몸매’…극강볼륨에 꿀벅지까지
☞성관계 가장 많이VS적게 하는 나라, 어디?
☞美 사드 배치 미루나...中 만난 케리 국무 “서두르지 않는다”
☞진보라 “김제동이 거절해 이후 김명훈 만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나온다…최대 시속 800km, 차 값 3억2000만원
☞운전중 ‘성관계’ 20대 변태커플
☞2016 레이싱모델 대상 송가람 “내가 바로 1등 미녀”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ip] 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
- 성관계 가장 많이VS적게 하는 나라, 어디?
- "김정은, 14개 별장에서 수영과 사냥 초호화 생활"
- 차오루 '극호몸매', 무대서 갑자기 도발포즈..화들짝
- 2016 레이싱모델 대상 송가람 "내가 바로 1등 미녀"
- "담배 많이 펴서 그래" 병원 실려 갔는데 악플…박하선 앓던 병, 뭐길래?
- 인천공항 민폐 테니스 남매…전미라 "절대 해선 안될 행동" 일침
- “터질게 터졌다” 회당 7억 출연료 너무 심하다했더니
-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관리비 내다 파산하겠네 [부동산36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35일만에 합의…“운전대 잡을 엄두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