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6개중 1개 '불량'..업체 28곳 형사고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435개 중 81개서 결함 발견..리콜조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명기기 6개 중 1개꼴로 문제가 발견돼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직류전원 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81개 제품 가운데 주요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15개 제품,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리콜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추진된다. 이들 28개 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11조) 위반 혐의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처분을 받는다.

최근 2년간 4번 이상 위반한 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 한승조명, 이솔전기, 오송조명, 광명전기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관계자는 “형사고발을 당한 업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공개 처리됐다”며 “앞으로 법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표준원(043-870-5427)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