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 무상지급 또 중단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중단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서서학동·평화1동) 의원은 25일 제3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된 종량제 봉투 지급아 아무런 대책없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독 전주시에서만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이 여러 번의 난관을 겪어 왔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은 지난 2010년 지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 버렸다.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주시의 견해에 따라 다시 지급하게 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 사업은 3년간 지속하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중단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고령의 노인, 장애인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또한 그 정책의 수혜자가 서민이라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영환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재개해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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