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3월까지 작년보다 8兆 더 푼다..공공기관 투자 6兆 증액도

올 경제정책 방향

내수·수출 활성화 ‘쌍끌이’

中企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올 6월까지 일몰기한 연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 미흡”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가 14일 내놓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7개 경제부처가 올해 업무의 핵심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맞추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하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

내수 경기 활성화도 말이 쉽지 만만찮다. 오히려 지난해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올 초 ‘소비 절벽’(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8조 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가속상각’(加速償却·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처음에 많이 해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해주는 기간을 올 6월로 연장하기는 했지만,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도입은 그동안 주택에 묶여 가계가 사용할 수 없었던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의 리스크(위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새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면서, 가계 부채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묘책’을 찾은 셈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13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이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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