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조세회피 시도했다간 더 큰 피해 받을 수 있어

발생원인부터 적법한 해결방안까지 전문가 조언 구하는 것이 중요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가지급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지만, 잘못된 처리와 대응방식으로 인해 기업에 끼치는 불이익이 예상외로 크다. 특히 가지급금으로 인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를 다르게 계산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모 기업의 대표는 개인적인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한 후, 4억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억을 현금시재액으로 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이후 기업 공장부지를 구입하면서 10억을 갚았다.

과세당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변칙회계처리 했으며, 가지급금 역시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8천 6백만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2억 8천 6백만원을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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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대로 기장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반제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에 대해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만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된다”며 “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한다 해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데다, 6.9%의 높은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의 사례처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택했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가지급금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업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양도 또는 보상, 자기주식취득, 소득분배계획을 통한 급여, 상여 및 배당 활용 등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찾아 추가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에서는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급금의 원인을 차단하고, 쌓여진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수많은 사례와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적법한 방안을 제시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확인 및 문의는 홈페이지 (http://bizmight.co.kr/bridge.html?code=prepayment) 또는 전화(1688-025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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