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KF-X사업 전면조사..한국형 전투기 중대기로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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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투기 관련 자료 제출하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확인하고 비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수사로 번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외교안보 성과집선 "방위역량 강화"

한편 박근혜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성과집에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방위역량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사업 자체가 위기에 놓이면서 평가가 무색해졌습니다.

▶ "북 도발시 확실한 대가 치를 것"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과 서면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행동을 강행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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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말하자면 뇌가 없는 전투기가 탄생한다는 소식… 우리 정치부회의에서도 다뤘는데요.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건 민정수석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오늘(25일) 청와대 발제는 이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주요 성과집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을 박근혜 정부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적기에 전력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표한 시한에 맞춰 개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FA-50 전투기 전력화 기념식 (지난해 10월 30일) : KF-X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국산전투기를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최첨단 방위기술 개발에 더욱 분발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KF-X 전투기는 목표로 제시한 2025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KF-X 전투기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건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지난 22일) : 그건 가망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그 4개의 핵심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 예? 그거는 신청을 했다가 4월에 거부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KF-X전투기 사업을 박 대통령 국정운영 성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사청은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들여오면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스템으로 만든 전투기에 유럽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제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지만, 감찰 기능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업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과에 따라 조사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방사청이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이를 왜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비리나 과실·은폐 혐의가 있는지를 낱낱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외국 같은 경우에 핵심기술 안 주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올해 초에 다 나왔던 문제에요, 이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외국산 전투기를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전투기 개발 역량을 갖춰보자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10년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논란 끝에 시작됐습니다. 예산만 18조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은 다시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시간은 한 20년 걸릴 것 같다, 현실적으로.]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청와대, 방사청 조사 착수…KF-X 사업 중대기로>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자료 제출 요구

Q. 문제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확대될수도

Q. 기술 이전 승인 '기대'하며 추진?

Q. 이전 불가 통보받은 뒤 부실 보고?

Q. 한국형 전투기도 외교안보 성과로 소개

Q. 방사청 3월 "별도 계획…차질 없어"

Q. 방사청 "유럽 기술 접목 제한 있어"

Q. 한국형 전투기 접고 외국산 사오자?

Q. 인도네시아 당초 사업비 20% 내기로

Q. 인도네시아가 낸 돈은 0.1%뿐

[앵커]

글쎄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2025년까지 꼭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이전 안 되면 유럽 쪽에서 다른 대안 다 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조사 착수>로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