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 대책..실효성 논란

■ 조태현, 경제부 기자

[앵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생활경제 콕' 순서입니다. 먼저 이번주 주요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올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9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5개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과·배·쇠고기·대추 등 10대 추석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같은 임대 차량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중도 해지 수수료와 지연 반환 위약금 등을 과도하게 책정한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 업체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니다. 오늘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태현 기자. 지난 2일이었죠. 정부가 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몰려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임대사업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 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사들인 이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서 취업계층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2층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하면,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더많은 사람이 집주인을 제외하고도 여러 명에게 임대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래된 주택을 팔게 돼서 좋고 또 취약 계층 역시 집을 구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개인이 가진 노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임대사업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LH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에관리만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LH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최저 50에서 최대 80% 로 제공을 하고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주택을 임대합니다.

집주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연 1. 5%의 금리로 개량작업을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내년 임대주택이 3000가구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서 내년에 매입과 전세임대를 5000가구 정도 늘릴 계획인데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년에는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계획보다 5천 호 늘리되, 추가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앵커]

취약계층도 그렇고요.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방안은 최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입니다. 최근에 한 건설회사가 이 사업이 발표된 뒤에 첫 번째 견본주택을 열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선 올해는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공급량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이 1만 2000가구였으니까 8000가구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는 LH가 가진 부지를 활용해서 연내에 4000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수원과 화성에서 1300가구 공모가 예정됐고 오는 11월에는 대구와 김포, 인천 등에서 2700가구에 대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앵커]

또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내놓았죠?

[기자]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하나는 노후도심, 그러니까 오래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재건축 사업을 설립할 때 면적의 절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소유자 동의를 2분의 1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진 사업자가 이 사업을 반대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의 오피스텔공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 조합장 제도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을 9. 2부동산대책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러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땜질용 처방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자]

이번 대책의 이름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을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정작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대책이 나왔던 전월세자금 대출 확대같은 것조차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다가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대학생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눈길을 끌만 합니다. 다만 올가을 이사 철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자]

또 여기에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lh가 위탁관리하는 형태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혜택에 비해서 지원이 적어서 참여와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는 최저 50%에서 80% 수준인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 3%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3%로 최소 8년에서 20년까지 집을 빌려줘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개량 자금을 저리대출해 준다는 점도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큰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정비사업도 문제인데 정비사업도 본격화되면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 이주한 사람들을 어디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들어봤는데 전월세대책, 요즘 가장 심각한 게 전세난 그리고 월세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와 함께 생활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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