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엇갈린 평가..활성화 vs 혼란 '팽팽'

9·2대책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초점, 사업초기 단계 대폭 지원 업계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 있지만, 주거안정과는 거리 멀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엇박자' 비판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장수영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최동순 기자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시장은 대책 초점이 사업초기 단계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맞춰졌다는 점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굵직한 제도 개선 이후 나온 후속조치 성격이 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 및 군수에게로 위임하는 등 사업절차와 관련된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됐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놔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출구전략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서로 모순돼 자칫 시장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절반은 초기단계…사업추진 숨통 트일까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52개 구역이다.

지역별로는 절반이 넘는 1058개(서울 583개 구역) 사업장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전체의 70% 가량을 자치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중 42.7%는 추진위나 조합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주체가 설립됐지만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실제 2012년 1월 이전 추진주체가 설립된 구역 중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 643곳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익성 확보보다는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9·2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Δ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별 동의요건 완화 Δ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 Δ시장 및 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권한 위임 등 3가지다.

동별 동의요건 완화는 이른바 상가 알박기로 조합설립이 무산되는 등 폐해를 막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또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노원구 P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장 및 군수가 실정에 맞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면서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허용은 고밀도 개발을 계획한 조합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강북권 재개발 사업에 다소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케케묵은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시장 혼란 키운다" 지적도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데다 최근 정비사업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같은 지적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오히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또 도시재생사업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대책을 발표해 "단기성과에 집착해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치동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한 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어긋나는 대책으로 꼽힌다. 전면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정비사업 트렌드와 모순된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다.

서초구 미도아파트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올해 초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지 반년도 못 돼 재건축 연한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하며 일선 리모델링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된 전례가 있다"면서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계속 엇박자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춤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도시재생으로 정비사업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단기 성과를 노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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